2026년 호우 피해 지원금 신청 및 특별재난지역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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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2026년 호우 피해 지원금 신청 및 특별재난지역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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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거제·통영 소재 약 1,200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현황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를 거쳐 8월 21일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제에는 956.1mm, 통영에는 766.9mm의 비가 내렸으며 주택과 도로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피해 발생 시 먼저 할 일
재난지원금이나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조사를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주택이나 사업장에 침수·파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복구하기 전에 피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피해 신고 준비 사항
침수 또는 파손된 곳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피해를 입은 가구·시설·물품을 정리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과 사업용 자산 피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법인세 세정지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소재 약 1,200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습니다. 원래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직권연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세정지원 전용창구
피해기업은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뿐 아니라 피해 상황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 세정지원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재해손실세액공제
호우로 사업용 자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국세청 안내에서는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을 대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모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손실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홈택스 접속 증명·등록·신청 선택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국세 민원 서류 찾기 선택 재해손실 검색 인터넷 신청 선택 피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입력해 신청 사업용 자산 피해를 입었다면 침수 전후 사진, 자산 목록, 복구비용 자료 등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추가적인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세 납부유예 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관련 지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재난지원금 피해 복구 관련 지원 다만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유형과 실제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